속수무책 ... 초고령화 사회 ❶ ② ③
속수무책 ... 초고령화 사회 ❶ ② ③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2.08.2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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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에 조건없이 헌신한 분들
관심없는 세태에 항변도 하지 못해
노인 무시하는 공공근로 폐지해야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한 생을 마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개인의 노화는 당연하다 해도 국가의 노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는 당장 생산활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초 고령화 사회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고 더구나 복지제도 역사가 짧은 우리는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흐름을 참고하는 것이 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 기준에 의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금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인구 5160만695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7.4%인 898만3290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부르지만 이미 초 고령화는 빠르게 진입한 상태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026년에 20.8%로 초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대입해 보면 노인 인구가 1천73425명으로 나오지만 문제는 ‘노인 인구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 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고심하는 문제다. 정책이 있다 해도 효율성이 낮고 생산성 활동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고난도 문제로 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는 저 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맞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독거노인, 경제적 빈곤, 외로움, 고독감,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우리는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공원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김 종 광   기자
공원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김 종 광 기자

 

더구나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심각한 문제와 고독사의 아픔은 더욱 더 충격적인 사회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628만여 명으로탈락한 270여만 명의 강한 불만도 정당한 이유지만 지난 5년 동안 정책의 무관심 속에 현실성 없는 겉치레로 지낸 안타까운 시간이다.

2022년 독거노인 비율이 19.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실질적인 대안 없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다 보니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대구지역을 예로 들자면 금년 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2만1390명, 전체인구 238만1950명 대비 17.7%로 전국평균 17.3% 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 구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자칫 노인들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금년 1월 기준 대구지역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인인구가 5135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1.22% 정도 된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와 노인성 각종 질환의 증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인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가는 방법은 없을까?

아울러 노인들이 살아온 인생궤적은 분명 이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들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산재위험이 높은 노인들 일자리 제공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고민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