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의 공정 잣대
행안부 장관의 공정 잣대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2.07.27 14: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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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의 기준은 공정하고 분명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다.

육 해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이 불공정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5급으로 보임을 받으면 불공정한가.

장관의 논리라면 공무원인데 9급부터 시작해야지 왜 5급으로 시작하는가.

참으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모든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

모든 경찰이 순경 계급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그렇다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찰이 되면 현재는 경감의 계급부터 시작하는데 참으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하고 싶다면  아무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야 그것이 공정한가.

장관의 공정기준은 무엇인가.

장관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했고 판사 경력도 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엘리트며 고급 관료다. 공정의 잣대로 삼은 출발의 동일선상은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한 말인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출발이 공정하다면 결과도 같아야 하는가.

그대들이 그토록 외쳐대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법대로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아모스의 강력한 외침대로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