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 6. 28.)에 의하면 7월 12일(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1. 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을 확인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때나 부동산 거래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받을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개인 간의 계약이나 거래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마칠 수 있다.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도 미리 설치해두면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조 또는 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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