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소통령이라고 칭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언급했다. 시니어매일 칼럼(21.12.23)에서 ‘인구감소에 능동적인 대처’를 언급한 바 있지만 정말이지 인구문제는 지구의 기후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구상 전체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신생아 출산의 급감을 감소시킬 많은 대책들이 시행되었고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실질적 인구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민청 신설을 구상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물론 여기에는 넓은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우리가 흔히 결과의 예측이 명확할 때 ‘불을 보듯 뻔하다’는 표현을 쓴다. 통계상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그렇다. 그간 정부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출산장려’에만 매몰되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출산은 신의 영역 일지도 모른다. 출산을 장려하는 온갖 유인정책이 나왔지만 결과는 인구감소의 길을 가고 있고 그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 면 대안(代案)을 세워야 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민정책과 이민청의 실태를 참고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는 일이다. 인구문제를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민의 문제는 법률상 법무부의 영역이라 하니 한동훈 장관은 인구의 감소로 ‘국가 소멸’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예측된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국가장래의 존립에 큰 기여를 한다는 소명에 충실하는 것이 범죄자를 다루는 문제만큼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업이라 생각한다.
‘이재명과 그 일당을 잡아 족치고 문재인을 처단하라’는 극소수의 보수주의자도 있지만 사실을 밝히고 족친다고 전기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과욕을 부린 몰염치하고 몰지각한 사업가의 일탈과 거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권력자들과 일종의 행정집행의 와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규명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에 당연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소모적이고 비화합적이며 반탕평적이고 정치보복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보다는 미래 국가존립과 관련된 인구문제 즉 인구감소에 대비한 이민청 신설과 같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요 공복(公僕)이 되는 길이라고 본다. 시급히 공론화하여 공감대 형성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