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키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추진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022.5.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거 분야에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 중에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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