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주택 거래량의 연쇄적 감소 등 주택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주택정책 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구성 운영 등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7일(목)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급격한 미분양 증가 등 대구시의 주택시장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또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정책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시는 화성, 태왕, 서한 등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미분양 주택 현황, 주택 가격 및 거래동향 등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현 실태를 공유하고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춘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등을 통한 공급조절과 후분양 검토, 임대전환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민․관이 함께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현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규제 등 제도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는 현 상황의 지속적 점검과 적시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주택시장 경직으로 인한 여파가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구시의 행정적 역량을 총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의 경직이 심화되고 있어 매매수요 회복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강화(’20.7월~) 등의 적극적인 공급조절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인수위에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기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곧 구성될 T/F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로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택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