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왔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사망자의 숫자가 출생 아이의 숫자보다 많음을 말한다. 인구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국가의 존폐와 경제의 성장 혹은 퇴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현실로 느끼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감안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고령의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을 꾸준하게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소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면 나라에서 키워 주겠다,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다자녀 가정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출산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망설이고 있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다. 시대가, 마음이, 그리고 사회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UN 이 만든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 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은 불을 보듯 훤히 보인다.

인구감소의 결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노동인력이 모자라게 되어 국민 총생산이 반 토막이 날 수도 있으며, 가용 노동이 부담해야 할 부양의 의무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심있는 연구 단체에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금은 그러한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염려할 시점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 하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본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빤히 보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타령만 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의 예상과 추측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할 것인가.

세계의 인구증가는 어떤 상황인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 넘고 증가 추세는 약 1.05%의 비율이며, 해마다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세계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로의 이민정책을 현실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임을 자부 해온 것에 티끌만큼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남아있으려면 나라를 지탱해 줄 인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민이라도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인구 관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예컨대 이민청이나 이민부) 인구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자연 감소 부분만큼이라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세계 5강이 아니라 7강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인구기반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이루게 해 준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반세기 전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민을 간 국민이 많았지 않았던가.

인구감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는 인구를 유지하면 절반은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이 현재를 유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민을 받아들인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미국이 이민정책을 실시했던 그 시점이라고 본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는 지구촌의 젊고 유능한 인구를 받아들이는 일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지구촌의 예비적 한국인은 자발적 의사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인생의 꿈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므로 시너지는 엄청 클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구상에 남아있어야 하고 번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