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 산책] 심학봉 '정책은 디테일이다'
[장서 산책] 심학봉 '정책은 디테일이다'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1.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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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혁의 대한민국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제도와 정책의 전환이다!

이 책의 저자 심학봉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특허청,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2003년부터 OECD 사무국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2008년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구미갑)으로 당선되어 활동했다. 현재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경제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할 것이 없다’로 되어 있다.

1. 인구 정책

인구는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국가의 운명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변화될 기준점에 맞춰 준비를 한다면 2030년 이후 20~30년간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부(가칭)를 10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인구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단독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재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당국, 통치권 등과 사전조율과 합의를 거쳐 확정, 발표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구문제에 있어서 핵심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적 요인 즉, 경제문제, 자녀의 성공 문제, 우리 사회의 환경 등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인구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정책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61~66쪽)

2. 일자리 정책

창업은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가 660만 명 수준인데, 더 이상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편의점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오명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 집 건너 음식점, 술집, 커피 전문점, 빵집이다. 작은 운동장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다. 혁신형 창업이 정답이다.

혁신형 창업에는 중소기업·대기업의 경력자 창업, 대학교수 등 고급인력을 동원한 창업, 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대학 동문 창업, 해외 창업이 있다.

저자는 우리만의 독특한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국민 대토론회(가칭)를 개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광역시·도가 일자리 관련 대대적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상금을 내걸고 전국적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제안 분야는 1)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플랫폼 2) 혁신형 창업촉진 프로그램 3) 자치단체별 고유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99~110쪽)

3. 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IB는 150여 개국 6,0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전 과목 논술, 토론 위주의 교육 과정과 대입시험 체제이다. IB는 국제기관이 만든 교육 과정과 시험으로 토론과 발표 중심으로 수업하고 학생 생각을 묻는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으로 성적을 매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창의력을 키우고 협업과 공감능력을 길러준다. 졸업 시까지 최대한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평가에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측정한다.

다음으로 IB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도출하는 대입시험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이 시행하는 IB는 전 과목 모두 한 문제당 몇 시간씩 논술을 해야 하는 절대 평가 시험이 수능이자 내신이다. 이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입시 제도가 표준화되어 있고 단순하다.

IB 도입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교사의 토론식, 협력식 수업 준비 여건이다. 만약 국가가 I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IB 본부에서 교사들을 연수시켜 준다. 그 다음 고려사항은 프랑스IB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식 출제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식 채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식 채점 모델로 ‘AI 면접관(채점 로봇)’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174~180쪽)

4. 국민의 행동력이 나라를 움직인다

저출산과 불평등 그리고 일자리 등의 대재앙은 이미 우리 주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등 대가속의 변화는 우리를 폭풍같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인 대입시험 제도 개편은 어느 누구도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지금까지의 대처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온 경험이 있다. 미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유의 긍정적 한민족 DNA를 갖고 있다. 국민의 힘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를 읽는 역량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결집력 등 유무형의 가용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국민의 힘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올바른 인식능력 그리고 정당한 행동주의에 의해 완성된다.(225~226쪽)

국민의 힘으로 과거의 성공신화를 다시 쓰자. 우리는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질병과 가난 그리고 이기심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이다.(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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