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자본주의인가
어디까지가 자본주의인가
  • 석종출 기자
  • 승인 2021.04.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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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개인의 과욕투자까지 정부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나

 

실물도 없고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 혹은 디지털화폐, 전자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는 이름도 다양한 이것 때문에 정당(政黨)도 행정부도 갈팡질팡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개인의 몫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이러한 통화는 교환 불가능 통화로 분류한다. 교환 통화는 법정화폐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이 가능한 통화를 말한다.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은 사토시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200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이다.

문제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개입하지도 아니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승인하는 가상의 화폐를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발생한다. 단지 부의 생산과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정당(政黨)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2030세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집권의 욕심으로 표만 의식하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하다. 2030세대들도 투자나 투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부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방법에서 도덕적 당위성과 노력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싶다. 창조적이고 보다 나은 신기술이 인류 공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도 돈 놓고 돈 먹기와 같은 시간의 놀음에서 유희를 일삼는 2030세대에게는 기대해 볼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내일과 미래를 꿈꾸고 노력한다. 대기업도 벤처사업가도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심지어 사기꾼도 온갖 연구와 머리 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력은 정당하고 목표하는 바가 옳은 것이어야 한다. 사기꾼의 잔머리를 노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미래의 문명이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지금의 가상화폐가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엔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욕심을 정부가 관리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합법하다 하여도 정당성과 양심과 인류 공동선에 부합하는 부(富)의 관리만, 자본주의의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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