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제한 속도> 60km/h →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40km/h → 30km/h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8개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자 수가 63.6% 감소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3.3% 감소하였다고 한다. 급가속과 급정거도 줄어들었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차량 정체 때문에 생기는 통행 시간 차이는 2분 밖에 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의 배경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7.3명(29위), 2019년 6.5명(26위), 2020년 6.0명(23위)으로 OECD 평균(5.6명) 보다 높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 비중(약 40%)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높다고 한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한국이 421.2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OECD 다른 나라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한다.

2021년 안전속도 5030 정책 중점 추진사항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6.0명) 대비 20% 감소(인구 10만명당 4.8명)시켜 OECD 중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찰청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사람 중심의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속운전 금지 등 안전 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1990년부터 50km 속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덕분에 덴마크는 사망사고 24%, 부상사고는 9% 감소했다고 한다. 독일은 1994년에 5030 정책을 시행하여 20% 사망사고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헝가리는 18% 감소, 호주는 12% 사망사고 감소, 25~40% 부상·중상 사고 감소, 네덜란드는 사망자 수 67%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OECD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나라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는 정책은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지역 안전속도를 60km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3배 더 높아 OECD 최고 수준이다. 차량 속도 10km/h(60km/h→50km/h)만 줄여도 사망자(중상 가능성 92.6-72.7%)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적용 도로에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투입해 단속한다. 50km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갑자기 생긴 이유는 바로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은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즉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 등 주거·상가 인접도로는 30km/h,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는 소통을 위해 60km/h로 정하고 있다. 이제부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50km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갑자기 생긴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이 많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년 전 예고된 법령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와서 감속 표시가 제작되어 달린 것을 보고 기존 속도에 익숙하던 운전자들이 감속운행에 대해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여러 의견으로 뜨겁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속도를 늦추는 것과 함께 보행자 자신도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건널목을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널목을 빨리 걸어서 건너야 안전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지키는데 스스로 동참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