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균형잡힌 규제로 풍선효과 피해 줄여야
사회적 거리두기, 균형잡힌 규제로 풍선효과 피해 줄여야
  • 박형수 기자
  • 승인 2021.04.05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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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명소 경주 보문호 인파 절정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어

 

경주는 봄철에 어디로 가나 벚꽃을 볼 수 있다.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길은 경주 벚꽃 명소이다. 호수 둘레길을 끼고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다. 보문호 수상 공연장부터 경주월드까지가 보문호 벚꽃의 하이라이트이다.

4월 2일 이곳에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벚꽃을 관람하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많은 시민으로 붐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보문호의 벚꽃길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연유는 대부분 벚꽃 축제가 취소되거나 벚꽃 명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시행에도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보문호 벚꽃터널 박형수 기자
보문호 벚꽃 터널. 박형수 기자

풍선의 한쪽을 움켜잡거나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문제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역시 다양한 형태로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이 한동안 문을 닫은 적이 있었다. 실내에서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원 헬스장, 등산로 헬스장으로 몰리었다. 결국 이곳도 폐쇄하게 되었다.

보문호에 벚꽃 봄나들이객이 몰리는 현상은 시와 자치구가 전 직원을 동원해 유흥시설과 노래방을 단속하고,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별 단속으로 초래되는 풍선효과이다.

보문호 벚꽃 박형수 기자
보문호 벚꽃. 박형수 기자

풍선효과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일부를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해당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으로 롤리게 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에서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위정자들의 풍선효과 인식 부재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정부에서 장려한 임대사업자들도 투기꾼으로 몰려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풍선효과로 실패한 집값 정책의 쓴 경험을 살려, 보문호의 봄나들이객 풍선효과에 따른 규제 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행정만큼은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이나 요식업 업주들의 고통이 없도록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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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근 2021-04-12 22:45:32
풍선효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