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이대로 되겠는가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이대로 되겠는가
  • 유무근 기자
  • 승인 2021.03.24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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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유권자가 파수꾼이 되어야 !

 

서울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2021년 보궐 선거가 4월 7일 시행된다. 4월 2일과 3일에 이루어지는 사전 투표일이 열흘 남짓 남았다. 사전 투표 이후 투표함 관리 소홀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사전 투표함 조작 의혹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혼란이 많았던가? 그때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같은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두려움이 앞선다. 정책 대안을 넘어 폭로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 개표 중후반까지 당선 안정권에 있었던 후보들이 사전 투표함 개표에서 어이없이 낙마하자 개표에 불복하는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

일각에선 짜 맞춘 듯한 7대3의 비율, 손상된 봉인함, 무더기 투표지 발견, 버려진 투표된 용지, 증거물들을 각종 youtube 등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아직도 뒤떨어진 선거 문화 수준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보궐 선거부터는 사전 투표를 지양하고 당일 투표하기 캠페인을 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 관리까지 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성도 희박하고 사명감도 없다고 본다. 나쁜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 선거 후에 아무리 떠들어도 바로잡기는 어렵다.

지난 20대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은 '사전투표율은 크게 올랐는데 일반 투표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 사전 투표 회송용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누구의 것인지 제삼자가 확인할 수가 있는 점, 후보가 사퇴하면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점 등 법률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 사전투표 효율성에 대해 이제는 선관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 투표 자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총선 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 등을 망라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14대 의원을 지낸 강수림 변호사는 '법률가 관점에서 사전 투표는 예외적인 사항'이라면서 '예외는 원칙보다 커서는 안 된다' 면서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의 눈’ 팟캐스트를 통해 ‘신비’로 알려진 김상호 대표는 투표함 보관소에 벽시계 부착, CCTV 공개를 요구 하기도 했다.

이번 보궐 선거는 안치러도 될 부끄러운 선거다. 언제까지나 이런 부끄러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가. 정치권에서는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 운운하면서 여느 선거 못지않게 네거티브 전운이 감돈다.

서울 부산 유권자들은 말썽 많은 투표함 관리, 검은 손의 부당한 개입 등에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공정한 선거 파수꾼이 되기를 염원한다. 나아가 이번처럼 부끄러운 보궐선거는 다시 없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