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안 치러도 될 뻔한 선거로 국고 손실과 국가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 추문 의혹으로 자살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난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 문제로 보궐 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내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여야의 설전과 공방이 시끄럽다.

여당 대표로서 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야권 진영의 논리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책임은 성폭력하고도 후보를 낸다는 게 민주당 당헌 당규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이 공당의 당헌을 무시하고 후보를 낸다는 것은 해괴한 내로남불 전형이라고 하며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다”라며 비판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성추행 범죄와 의혹 자살로 안 치러도 될 뻔한 선거를 한다. 코로나19 정국에 자영업자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가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추가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 이 때문에 국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직접 만든 사람이다. 그래 놓고 막상 민주당 시장들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당헌을 지키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란 제목으로, 대구시장이 서운함과 억울함을 작심 발언했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퇴함으로써 혈세 수백억 원을 허비하면서 치러는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보궐 선거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국민께 하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후보를 공천하는 염치없는 선거입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몰염치한 보궐 선거에서 이기려고 4년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보궐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매표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략]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영남권 5개 시도할 때의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다시 모아야 하는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수(數)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꼭 그러려면 형평성에 맞게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라도 함께 제정해 달라는 대구·경북 시. 도민의 간절한 호소마저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외면하는 것은 대구 경북 무시를 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무모한 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대구·경북쯤은 버려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직언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영남권 5개 시. 도시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계산으로 일순간에 뒤엎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추진하려면 반드시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 통과가 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40여 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용지에, 당. 정. 청 핵심 인사들이 출동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양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이,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방문 지원하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1차 경선을 통과하였다. 2차로 단일화 경선 관문이 남아 있다. 여. 야 후보와 정당은 상대방 후보 흠집 들추기 네거티브 등 전투를 방불케 하는 구태의연한 혈전의 한 달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지난해 2019년 4.15 총선 개표 부정 의혹으로 소송 건이 지금까지도 미미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보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열흘 남았다.

만약을 가정(假定)하여 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약속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선언하고 다음 큰 선거를 내다보는 카드를 던졌더라면 아마도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은 전략이었는지 생각해 볼 사안이다.

한 번 더 언급해보지만, 막바지 이 시점에 거대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 불출마 선언”은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 규범 틀이 될 것이며 180석 거대 여당의 비전 이미지로 각인될 것이다. 과거 5공화국 대선 때 6.29 선언 버금가는 이벤트가 되리라 믿는다. 태평양 바다 고래도 눈앞에 지나는 먹이를 모조리 다 해치우지는 않는다.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 용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노크해 본다.

이 정부 출범 후 여러 악재가 수면 위로 뜨고 있는데, 또 무리한 강행으로 외나무다리를 건너겠다면 거안사위( 居安思危 )를 말하고 싶다. 

설사 한쪽 정도 승리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 결과가 떳떳한 승리겠는가. 국민의 귀와 눈높이를 의식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상소문에 동감하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가. 정당들도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번 보궐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으며 여느 때보다 더 신중하다는 점을 식견 높은 서울, 부산시민들은 더 뼈저림을 느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