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7재·보궐선거 제대로 심판해야
[이슈] 4.7재·보궐선거 제대로 심판해야
  • 은종태 기자
  • 승인 2021.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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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7일에는 전국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외에 기초단체장 2건, 시·도의원 5건, 구·시·군의원 6건 등 총 15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1월 31일 현재)

재·보궐선거 주요일정으로 먼저 예비후보자등록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되었고, 본후보자등록은 3월 18~19일이다. 사전투표소 투표는 4월 2~3일 이틀간이며, 선거일 투표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모든 국민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평가받는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4·7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시니어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두 지역 전 시장들의 성 관련 추문과 관련이 있는 데다, 국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이 이번 선거에 쏟아부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 또 혈세 낭비인가”

언론보도 및 선거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인구수 981만 명 중 19세 이상 유권자 846만 명이 참여하며 선거 예산은 570억 정도가 소요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전체 인구 345만 명 중 유권자 수 295만 명으로, 선거예산은 267억 정도이다. 두 곳의 경우 인구는 전체 국민의 25% 정도, 선거비용은 837억 정도의 예산이 보궐선거로 인해 추가로 낭비되는 셈이다. 이는 투·개표 비용,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유권자의 홍보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대구시민 정 모 씨는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며 “잘못은 권력자들이 해놓고 왜 국민들이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말인가. 잘못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이라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한 후보자 추천 정당에 국고보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보여줘야”

앞으로 불미스러운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이 없도록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언론, 정당, 사직당국 및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계도 및 철저한 감시를 하자는 주장이다.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박모 씨는 “한 표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심부름꾼인 유능한 지역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 유모 씨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솔직히 정말 부끄럽다”며 “정치권이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당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더욱 투명한 선거관리 최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선관위는 또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를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직당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철저한 예방·홍보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입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사상누각 내지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공명선거는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당면과제로서 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확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유권자들은 유권자대로 이번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명실공히 국민 모두의 화합과 찬사를 받는 축제의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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