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 사면은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이병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번에 언급한 ‘포용’이라는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판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은 어렵게 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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