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로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사생활 침해입니까? 격리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입니까?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다고 봅니까?
2018년 4월 14일 미국 펜실베니아 시내 한 매장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흑인 두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장 여자 직원이 신고했습니다.
경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 직원: “구매도 하지 않은 남자 두 사람이 매장 안에 앉아있습니다.”
경찰: “18번가 스타벅스 매장으로 곧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되어 쫓겨났습니다.
왜 신고했느냐? 흑인이다. 주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했다. 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미국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전역의 많은 공단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200여 공장들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지요? 12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를 인권주간으로 지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평등하며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문 1조입니다. '자유와 평등', 너무 많이 들었고 비슷한 말입니다만,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실천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유는 외부강압에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의 일차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방종은 절대 안 됩니다. 진리와 정의 안에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연대는 참된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할 권리를 말합니다. 같지만 동질 하지는 아니한 구존동이 철학입니다. 나를 발전 시켜 나간다. 스펙 쌓기와는 다릅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신앙심을 소중히 다루며 발전 시켜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 가족만 우리 집단만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끝없이 평화로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차원까지도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지요? 격리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겠습니까?
인권 주일을 맞아 신동 천주교회 함영진 신부의 강론을 인용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