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쟁에 대해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보장, 절대 빈곤 문제의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체 국민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찬성하는 시니어 "빈곤문제 완화"
윤 모(64) 씨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고 노인 빈곤, 자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김 모(68) 씨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고용 불안만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정 모(62) 씨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하고, 재원은 현행 복잡하고 다양한 현금성 복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모(65) 씨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고정수입으로 내수가 증진되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초기에는 재원 확보문제를 고려해서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시니어 "재원 한계 곧 올 것"
이에 반해서 최 모(70) 씨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자리가 줄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런 사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성 모(65) 씨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이고 재원 조달에 한계가 올 것이다. 또한 부자들까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모(66) 씨는 "기본소득은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 없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곽 모(60) 씨도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유지될 수 없는 유토피아(Utopia) 같은 제도"라며, "이런 기본소득은 현금성의 직접 지급 제도로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취업(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만 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모(64) 씨는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며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문제 등으로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오히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채워주고 급여를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