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지표 의식한 실속 없는 일
금년 5월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7%로 대략 8백여만 명이 된다. 이 중 고령층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으나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들 일자리 못지않은 노인들 일자리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된지 제법 된다. 일반 국민들 시각은 대체로 ‘노인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나? 젊은 사람들도 자리가 없는데..’라는 세상 분위기와 인심이 안타까움을 더해 줄뿐이다. 이렇게 고령층이 증가하는데도 일자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근본 기업체가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체가 요구하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일자리는 생길 것이고 소비활동 역시 가시적인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도 정부지원이나 요청을 받고 고령층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고령의 나이가 주는 안전과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나름의 해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건전한 사회구조가 된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보와 배려로 풀어가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들 문제도 국민들이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일자리의 백태가 거의 알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수당도 장기간 제 자리 걸음이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매달 일정한 돈이 지급되니 근로자체를 외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제도의 미비점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로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기초생활비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남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시간낭비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고 타인의 경제활동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회적 폐단이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운영주체가 각 지자체이지만 별도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하거나 재능기부 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청년들만 채용하니 업체 이익만 앞세운 얄팍한 처사로 보인다. 운영업체 존재의 이유는 고령층 인구 때문 아닌가? 더구나 장기간 1인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전체인원의 일정부분을 노인들로 채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서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길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층 문제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신중히 접근해서 우리 몸에 맞는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우리라고 답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령층 일자리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눈치로 간만 본다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두가 힘들고 실속 없는 결과로 겉치레에 불과하다. 고령층 일자리의 핵심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 과 ‘민간기업 일자리가 초점‘ 인데 현실은 풍선효과로 난점이 있지만 그래도 풀어야만 하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