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복잡한 현금성 복지제도 정비하고 기본소득 ‘도입해야...’
코로나19 국면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소득 불평등, 고용불안 완화 등 추진 이유는 다양하지만, 장차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 양극화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의 핵심 이유라고 한다.
기본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자연권적 성격의 보편적 복지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기본소득 도입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제에 대해 현실성 판단은 어렵겠지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논의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 또한 적절하다.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합의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의 한계, 공동체 의식 미성숙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커져가는 국민들의 관심은 현재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로서는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을 낳는다는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주된 논쟁인 재원마련 문제, 지급 시기와 규모 등 어떠한 선택을 하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것도 간단치 않다. 복잡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 참에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복지재원 범위 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와 지원해 주는 데 방점만 두면 된다. 장차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한층 더 체계적이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빈곤층 혜택을 오히려 줄어들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빈곤을 해결하려면 빈곤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강인수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도 사회보장 개혁 없인 어렵고 지금은 4차산업 혁명 전략 짤 때’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하나 현 복지제도 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 전 장관은 "1인당 30만원 수준은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없이 가능한데 다만 기존 복지제도와 조세 감면제도를 개편하면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유종성 교수(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는 "전 국민 기본소득, 선진 복지국가보다 한국이 먼저 도입할 수 있다"며 "재원마련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재정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