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 경쟁력 길러야
작금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기술의 진보는 상상을 초월하고 사회적 위험 수위는 역으로 높아진 게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구조는 세포분열 하듯 다양한 분야로 발전했지만 생존이라는 중요한 화두의 핵심에는 저 출산과 고령화가 빠질 수 없다. 특히 인구관련 문제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나와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를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그들 나름대로 굴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국가를 많이 볼 수 있다.
저 출산의 폐해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다. 여기에 노인인구 급증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함에도 이를 부담할 가능인구의 빠른 감소로 복지 분야 예산에 어려움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손실로 보는 것인데 실상은 이와 다른 면도 있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보자. 현재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보면 노동력과 일자리 중 어느 것이 부족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노동력 부족을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볼 때 사회적인 노동력 공급은 충분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저출산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또다시 미래(잠재적) 부모 수 감소현상을 초래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과 함께 출산 연령대의 가임여성(15세~49세) 인구 또한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늦은 감은 많이 있지만 타당성 있는 정책으로 환영한다.
젊은이들의 독신주의 선호와 결혼기피, 일자리 감소, 육아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조건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나 핵심과는 거리가 먼 곁가지에 불과하다. 인구관련 정책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50~60년을 바라보고 입안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최근 출산관련 정책이 몇 년 동안 실패한 것을 보면 정책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초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피해만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피해만 부각시키기 때문인데 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이 있어야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국민의 자세도 비판보다 이해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