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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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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우리사회 기생하는 불법 범죄조직 소탕대책 강구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장기불황 틈탄 각종 불법과 조직폭력배들과 외국인 범죄 사라지지 않고 활동 발본색원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국제적인 범죄연계조직망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지역과 세력 확장 단절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우리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더 이상 은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가 돼서는 안 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발본색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拔本塞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해 근본을 세워야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각종 이권이나 조직적인 기업사냥 등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해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 해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span style="letter-spacing: 0pt;">ㆍ</span>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 역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이 세력들의 그 내면에는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해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미해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 혹은 결탁해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외국인들이 많이 고용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거 수 일 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각종 뉴스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십개 파에 수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베트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태국<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방글라데시<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필리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인도<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특히 단기비자나 유학비자로 위장 안마시술소 퇴폐영업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해 배후세력을 확장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국내에서 자국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약밀거래나 밀수 청부폭력 그리고 계획적이고 불법조직적인 보이 피싱<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전화사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위장국제결혼사기 그리고 수표와 외화 위조 마약밀수 거래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 그리고 각종 모방범죄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배우는 경우 많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망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래야만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아지게 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필요요소일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범죄조직과 불법조직을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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