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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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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구체적 대안마련 없는 무상복지 선거정책공약 신중하고 책임지는 풍토 정착돼야</span></p> <p class="0"> </p> <p class="0">당선부터 되고 보자고 내거는 마구잡이식 선심선거공약 반드시 책임 물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재원마련 없고 책임지지 못하는 무상복지 공약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 순간만 모면 하려는 의도로 무상복지 운운하는 것은 우리속담에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장님 제 닭 잡아먹는 식<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에 무책임한 선거공약 남발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과도한 무상복지 남발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심성 선고무상공약이 남발하고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비단결 같이 고운 무상복지 빈말잔치 되지 않게 구체적 재원염출을 제시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무상정책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상복지 만병통치 아닌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 기부행위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식<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에 장밋빛 무상복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선거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인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식 무상복지공약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 수 있어 정치권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그 보람을 찾게 되는 정책을 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제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연일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들고 야단법석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무상복지보다 그 재원염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재산헌납이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 없이 선심만 사려는 빈발의 선거정책공약이나 실효성 없는 선거정책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그 재원염출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무상은 바로 공짜인데 속담에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짜는 양잿물도 받아먹는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라는 속담이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짜 뒤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게 마련인데 요즈음 무상 급식<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의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보육을 복지의 삼위일체로 부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원염출이나 구체적 조달 방안 없는 것은 모든 선거철마다 남발되고 있는 선심성 공약에 불가하며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이나 섣부른 정책은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힘으로 밀어 붙이거나 위력으로 하는 잘못된 무상복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근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저하 시키게 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과잉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신적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너무 일찍 무상복지를 실시하다 실패한 유럽의 재정사태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포퓰리즘이 타산지석<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他山之石</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의 좋은 사례로 교훈삼아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재정위기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또 다른 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역사의 산 교훈을 잊은 채 과잉 복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1970</span></span>년대 복지 천국이었던 영국<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재원이 바닥나게 되어 거의 예외 없이 복지 후유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이제 어렵게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선심성 정책 남발에 국민들은 냉엄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된 무상 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회주의식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무조건식 무상복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현성 있는 서거공약이나 책임질 수 있는 실현가능한 무상복지정책이 반드시 우선되어 지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선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정책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선거정치풍토가 정착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 칼럼니스트</p> <p class="0"> </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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