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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9: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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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경 수사권 논쟁</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span><span style="font-weight: bold;">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판단 조정 결정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은 힘겨루기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수사 기득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집착 말고 국민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p> <p class="0">경찰은 일선 초등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중 인권보호에 중점 두고 수사해야 하며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 수사권 문제가 서로 당사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지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로 임시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서두르기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어서라도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찰도 수사권 조정시에 충분한 준비와 변화될 수 있는 수사 환경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며 인력과 전문수사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수사에서 중요한 공소장 작성과 재판과정인데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용하여 피의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범죄수사 중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범인 검거시에도 구속이 능사가 아닌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사건 수사 중 경찰이나 검찰은 성과에 앞서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수사는 첨단 과학적 기법과 증거확보로 범인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리한 수사로 범죄나 사건과 관계없는 선량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수사 구속시키는 관행이나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밝혀져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례들이 우리사회를 슬프고 경악하게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설령 범죄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범인검거가 늦어진다고 하드라고 선량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우리사회의 이런 일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수사관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수비사리 고쳐지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허술한 증인을 내세워 공소장을 작성하여 억울한 옥살이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해묵은 논쟁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가 걱정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가 마련한 이 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핵심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1</span></span>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수직관계였던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참여정부 시절부터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간에 논란과 갈등을 촉발한 수사권 조정의 초안이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은 일단 유의미한 일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찰수사 보완 수정 요청권을 부여받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찰이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렸지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은 경찰수사 통제권을 그만큼 잃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은 경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진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직접수사가 가져다주는 권력의 맛에 취한 면도 없지 않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찰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방향에서 기초적인 초동수사나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만원 미만의 경범죄 적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해 기초적인 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하여 경험과 충분한 자질과 인력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경찰도 진정한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내부비리 척결과 함께 함께 경찰의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 시행착오나 수사와 관련하여 불법비리나 부조리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사실 지난날을 뒤 돌아 보면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의 수사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 간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새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국민을 위한 일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국무총리가 앞장서 나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 양쪽 집단의 수사권 독립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됐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휴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준 사례가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이제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된다고 하면 정부의 중재를 통하여 논의 돼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번 정부 개혁안에 대하여 검찰 내에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기류가 강하다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은 국민적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게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수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의 직접수사 분야가 제한되는 것도 검찰 수사력을 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은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 조정을 자체 개혁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검찰로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게 되길 바라며 수사권 독립이 반복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로 정리가 되기를 바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의 인권문제도 신중히 생각해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기를 바라고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수사권 조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관련 법제의 조정과 정비과정에서 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경의 입장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반영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리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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