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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2:5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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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정부는 병역기피나 병무비리 발본색원 엄벌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병역특혜는 신중하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무 비리는 발본색원 엄단 엄벌해야</p> <p class="0">정치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회지도층 자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 보여줘야 하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 축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폐지 반대 여론 많지만 병무비리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무 관련 부패와 비리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와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역의무와 관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치인이나 그 자녀 및 고위공직자 자녀나 사회지도층이나 연애인 스포츠선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병역의무를 부과해 일반 국민들과 눈높이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다시 고개 들고 있는 체육 특기자 선수 병역비리 꾸준한 감시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하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역기피 어둠의 자식들 철저히 수사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엄벌해야 사라진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인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자녀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포기 악용 엄벌해야 하며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역기피 위한 불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탈법 각종 비리 엄벌하고 징집해야 병역문제 평정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자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치인자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사회지도층 대기업 등 임직원자녀에 대해서도 최전방에 배치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최근 대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KAIST</span></span>의 한 재학생이 전문연구요원이 대리출석을 일삼는 등 복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제보했으나 권익위가 이를 부패신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런 일은 병무청이 현장조사 통하여 부실하다면 즉시 현역으로 징집해야 본보기가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국가안보는 기본이 국민의 병역의무로 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역제도야 말로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병무행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민의 병역의무는 꼼수나 호의동승은 있을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수단을 사용하며 군복무를 회피하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그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불법 병역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대책강구와 함께 병역복무기간도 두 배로 늘려야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를 제일로 생각하며 위급사태 발생시에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불법 병역기피 관련자 부모는 모든 공직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병역<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 국적 포기를 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위법 기피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병역기피를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불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탈법 각종 비리 엄벌하고 징집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방력에 악의적인 요소인 불법 병역비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병역대상자에게는 특별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병역<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일탈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불법 위법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나라를 지키는 병역제도는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 취지는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며 방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툭하면 병역문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떠들썩하게 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상처를 내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내거나 조작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강제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한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출전을 앞두고 묵묵히 맹연습 중인 선수를 찾아가 선수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병역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로 제시하거나 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이런 때마다 전체 국민들은 바람직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거론되어서도 안 되리라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매번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 등 세계무대의 경기가 있을 때에 젊은이들의 선수와 관련하여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물론 당사자들이야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수 자신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들이 진정한 프로라면 병역의무로 부터 제대로 완수해야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가 뒷받침되고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선수 자신들도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우리교민들과 응원선수단이 홈그라운드 같이 열띤 성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또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나라 없는 설움을 가슴에 담고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사례는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렵게 우승을 해도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고통과 설움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그런 아픈 역사에서 오늘의 번영되고 잘사는 나라로 변모되기까지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적 단합<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단결심이 이루어 낸 결과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앞으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역문제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 기여한 공훈에 보답하는 길은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경우라도 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마음이며 나라사랑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병역의무가 실천되어 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이 실현되어 질수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국가유공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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