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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2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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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국가발전 위해 지방자치제 과감히 개선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작은 면적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국가경쟁력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을 줄이고 정치인 수를 줄여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제는 자리보존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진정한 선량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감한 손질과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정능력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과감히 통폐합해 효율적인 행정 개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20</span></span>년이 됐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하지만 도리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4</span></span>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당선만 되면 권력과 부를 함께 쟁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그렇게 사실화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사실 왜곡이 진실로 굳어져 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잘못된 정치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성장발전도 막는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지방정치도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언제까지 줄 정치나 정당공천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실한 지방자치제로는 국가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선거는 후보에게 지방정치의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까지 이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결국 국가채무 급증 및 국민적 부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또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잘못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우고 정착시켜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진정한 지방정치발전 위해 진정한 선량이 필요한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능한 정치인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결국 물러나지 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야 정치권 밖으로 퇴출되게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함으로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동반성장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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