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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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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span style="font-weight: bold;">차기정부는 공직사회 공무원 적정 수 선발 배정 효율적 관리해야</span></p> <p class="0"> </p> <p class="0">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의 비하여 너무 많아 재정낭비 심하여 개선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정부는 모든 연금을 통합관리 정당한 연급을 지급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국민통합연금체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실천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공직사회의 철 밥통관행이 사라져야 공직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과감히 개혁해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공무원 재임기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5</span></span>년마다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무원업무능력 수행 재평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실시해야 하며 공직사회에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무원다면평가제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무능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공직자는 수시로 퇴출해야 하며 이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에서 해바라기 공무원이 사라져야 공직풍토가 바로 선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우선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의 철 밥통관행이 사라져야 공직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자들도 자신의 연봉에 걸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을 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차기정부는 작은 정부실천과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무원을 크게 증원하다보나 공무원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나라면적 인구대비 현재 공무원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 귀담아 듣고 시정해야 하며 공직사회가 비대하다보니 각종 사건사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부정부패발생지수가 높아 아직도 세계 선진국가에 비교하거나 국제적 발표를 보면 한국은 공직자 부패지수가 높다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자신의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며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도 부지기수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세금을 축내는 것이고 받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연봉<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봉급만큼 생산적인 가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공무원 봉급대비 활동 생산지수 대비하면 낮다고 보며 공직자 한사람에 대해 소요되고 보장되는 국가재정이 정년 이후 연금까지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많아 매년 공무원연금 공단에 국민세금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span></span>조원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연금을 통합해야 하는 현실이고 지급연금도 조정해야 재정고갈을 막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정부는 인구대비 적정한 공무원 배치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며 우리나라 면적이나 인구대비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의 일자리창출이 공무원증원으로 잘못된 정책이 어느 부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어느 지자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군 구청을 가보아도 공직자가 많다는 평이고 뒤늦게 청에서 부처가 된 국가보훈처 정말 공무원 너무 많아 놀고먹다시피 하는 현실이고 실정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의 총체적인 합동조사로 공무원 적정 수 총체적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며 공무원을 억제하고 부정 비리 공직자 발본색원 퇴출해야 공직사회가 철 밥통관행이 개선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는 공무원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국가재정낭비를 줄여 나가야 정부도 국민도 경제도 살아나게 되고 현재 공직자들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재정이 공무원 봉급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어느 시대 정권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직분야만 크게 증가했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현재 급격한 고령화에 저 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무원은 해마다 증원하고 있어 제대로 고용정책이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가 바로서려면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그에 못 미치거나 업무능력이 낮은 공직자는 정년이전에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무원업무능력 재평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실시하여 나태하고 무능력한 공직자는 도태시켜야 공직사회에 활력이 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어 질 것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고정관념과 구태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풍토개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에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공무원다면평가제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를 도입 적용해야 공직자가 창의적인 발상과 업무능력개발과 향상에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p> <p class="0"> </p> <p class="0">이제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식과 고정관념이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지방자치시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30</span></span>년 지방공무원들의 줄 세우기 관행이나 학연지연관계에 의한 승진이나 승진에 대한 두시거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본인이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공직사회에도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을 없애고 능력과 대민친절<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업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업무평가를 적용 공직사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공직사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span></span>정병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칼럼니스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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