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 날로 심해져 대책 강구해야

현재 불경기 틈타 서민을 울리는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범죄성행 경계주의보 철퇴가 내려야,

현재 인터넷 직거래장처 물 흐리고 신용사회 가로막는 서민갈취 악질사기범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인터넷 시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불황에 따른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싸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하며 범죄꾼들의 활개를 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따라서 인터넷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에 서민들이 새것을 구입하기보다 조금 사용한 중고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려다 입금한 물품대금을 잃고 허탈감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없다. 당국은 인터넷 사기 경보나 주의보를 내려야 할 것이다. 시용거래가 보장되고 상대의 신뢰를 믿고 구입하는 신 상거레인 인터넷 직거래에서 서민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보이피싱이나 인터넷 사기행위는 근절해야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사회는 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상술이나 기망으로 사기행위를 하려는 작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몰려다니고 있어 사기주의보라도 내려야 할 처지에 있다고 본다.

서민들이 인터넷 직거래장터인 “중고나라”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웃주민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급 믹서기를 구입하려다 (물품입금대금 50만원)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사기피해신고를 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정부당국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사기사건이 아닌가 싶다. 상대방의 물품을 확인하고 일반인들은 신분증과 전화번호 입금계좌를 받고 확인하고 입금을 하지만 물품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인터넷사기행위다. 손쉽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찾는 것도 은행이나 계좌를 사용하는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함께 잘못된 제도나 허점을 시정하고나 개선한다면 이런 일련의 인터넷사기피해를 막거나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금 입금자가 수상하여 계자출금정지를 즉시 신청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반드시 현행적인 금융거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이런 일련의 인터넷 사기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인터넷사기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고 엄벌해야 한다고 피해자나 일반국민들은 지적한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런 인터넷사기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인터넷직거래 장터에 대한 감시나 수사 인력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인터넷 사기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거나 울리는 악질적인 사기범으로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금 결제나 입금 출금에 대한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져 더 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 나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사당국도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는 신속한 수사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수사진행과정을 멧세지나 카톡을 활용 전해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배려해줘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현실에 걸 맞는 수사기법과 지능형 능동수가가 이루어져 더 이상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서민을 울리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게 정부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한 관리와 수사가 이루어져 발본색원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인터넷 싸이버 이탈범죄가 정보화 공간에서 직거래 물을 흐려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사기범이 반드시 검거되어 정상적인 인터넷 상거래나 중고물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원만한 인터넷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