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발본색원 불법 부정 비리해당자는 조직에서 퇴출해야

이번 강남 “버닝 썬 사건”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이제 경찰직종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경찰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소신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이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서고 치안이 확보된다. 경찰은 이제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파숫군이 되어야 한다. 초임 경찰관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경찰행정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 경찰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나도 ‘소장이나 서장 그리고 청장’인 수뇌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경찰은 민생치안의 보루이나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생치안을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인과관계에 얽혀 있어 내부자 고발이나 공여자 신고가 없이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해 수사나 사건화 됐을 때에 밝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환골탈태 (換骨奪胎)하는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비리퇴출 적용은 3진 아웃제로 조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경찰직은 청렴이 우선되고 국민의 잘못된 법질서를 바로잡는 공직자로 대다수의 경찰관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민생치안의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며 어렵고 고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직무에 충실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약삭빠르거나 탐심이 있는 일부 직원들의 소행이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경찰의 임무는 민생치안과 사회 안정을 꾀하는 일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 등 전반적인 민생과 관련한 사회 안녕과 관련한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기에 일선에서 국민과 제일 가깝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이 평생을 경찰직업인으로 민생치안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경찰이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의 내부 감사시스템이 현실에 맞게 개혁돼야 하며 ‘외부인사 중심인 시민감사관제도’가 활성화 돼야 하며 이에 앞서 그에 적정한 인사가 섭외되고 위촉돼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내부를 잘 알고 청렴하고 근면하며 판단력이 예리한 시민을 위촉해야 그 원칙이 준수되고 경찰의 비리대상자는 원아웃제로 퇴출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느슨한 제도와 운영으로 경찰의 비리를 방임하기보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비리를 저지른 대상자는 경찰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제제조치와 제도만이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바로세우고 국민ㅁ의 파숫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경찰이 청렴하게 바로 서게 되면 경찰이 바라는 수사권 독립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경찰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용두사미”격이 아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내부비리고발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이 우선되고 보람은 찾는 경찰 공직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냉철한 판단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 낮은 봉급은 많이 개선되어 박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경찰에 입문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도 경찰의 미래를 밝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노력과 자구책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해야 하며 그 잣대는 공평 공정하고 일률적이어야 수긍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번 경찰의 내부비리 척결을 통해 국민 앞에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청렴경찰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경찰유공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