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내년 대선, 국민이 먼저 바로서야

한국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수준을 벗지 못하고 환골탈태해야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치루고 있는 그 모습이 가관이고 수준이하,

정치권의 무슨 전략과 정책대안제시 없이 네거티브 중상비방선거전 국민들도 외면,

출마가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언론사 여론조사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 현실이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경선으로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리고 있는데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전이나 과거 들추어내기, 중상비방은 물론 상대 당 유력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비방이 남발하고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이나 탐심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로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5,5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이제는 여론조작이나 여론몰이 흥행도 쉽지 않고 코로나장기 사태 속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상반기에 있어 중요한 선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언론뉴스나 공영방송이나 종편방송들도 신났다는 듯이 제각각 연일 특집보도를 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여론몰이는 각 당의 당원이나 여론조사기관이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원하지 않게 답하면 답변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묻고 싶다.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자 못하고 자신들의 잔치마당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들 관심을 끄게 하기 위한 전국을 돌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현 정부 집권하고 나서 경험이 없는 탓에 여러차례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이 깊고 상처도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도입 접종 정책이였다. 한국의 k방역을 너무 과신하고 백신도입정책을 서두루지 않아 현재까지도 백신도입이 원활하지 않기에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권당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현 정부는 저물어가고 있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국민들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허용할지는 선거를 치러보아야 알 일이 아닌가 싶다. 몇 차례의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공정하지 못해 말도 탈도 많았는데 이번 5차지원금지원에도 국민의 80%니 88%니 하면서 지난9월6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고 일반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접수받아 지원한고 전했다. 기회재정부에서도 국가의 부채인 빚이 1,000조원이고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해도 집권여당과 정부는 지원을 강행한다. 현 정부가 지권하면서 늘어난 국가부채가 엄청나다고 한다. 이는 차기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민의 세 부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중산층이 줄어 늘고 영세민 층이 늘어 정부지원을 받는 세대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옛말에“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 불안과 경제정책 실정으로 물가인상과 가파른 집값인상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속 일자리마저 얻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정책의 탁상행정과 일관성 없는 규제강화로 서민들의 자영업은 고사상태로 장사도 중단하고 빚만 크게 증가한 현실이 됐다. 정부가 풀어준 자영업 대출은 더 큰 빚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시중에 이런저런 이유나 긴급재정지원금 등 많은 자금이 풀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인상에 직면하고 있고 다가올 대선과 동시지방선거에도 많은 자금이 풀려 차기정부의 물가압력의 직접적인원인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대선 에비후보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등록에는 아무런 제재나 비용부담이 없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에비후보등록에 따른 사전검증도 없어 자신들의 몸값 올리는 좋은 절호의 정치적 찬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져보아야 본전” 잘하면 중간에 사퇴하고 유력한 후보 밀면 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론몰이이나 흥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포함 가세한다. 정말 출마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본다. 자신은“수신제가”가 되었는지 그렇다면“평천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일부 후보들은 자질이나 자격도 국민눈높이로 보면 미달인 후보도 있다고 본다. 경쟁을 이겨내고 진정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는 선택된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