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 활개 치는 폭력조직범죄 발본색원 엄단해야

우리사회 폭력조직 서민 민생치안에 위협적 존재 당국 바로잡아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당국 폭력배 집중단속 나서야,

날이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는 폭력조직 특별단속을 통해 범정부적차원의 발본색원대책 세워야 한다고 본다. 요즘 폭력조직은 폭력은 기본이고 금품갈취와 사기, 업무방해, 불법 오락실,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와 지역이권개입이나 기업에 개입하여 주식시장이나 합병 등 기업사냥을 통하여 큰 자본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는 정치권에까지 손을 대고 공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철만 되면 그들도 “메뚜기도 한철”이라며 선거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조직폭력배 근절해야 하며 서민 갈취나 기압형조직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는 폭력조직 특별단속을 통해 범정부적차원의 발본색원대책 세워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갈취형 생활민생범죄. 시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조직화 세분화되고 있어 강력한 검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군이 있거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관여하거나 심지어는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공사 이권에 관여하고 있어 그 피해가 늘고 서민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 조직폭력배 대책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재 불법폭력조직들은 각종 이권 개입. 기업사냥 하는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다.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공정사회 실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법정신 갖고 지켜야 하며, 폭력조직에 도움을 주거나 공생하는 어떠한 공직무리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리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 야기하는 폭력조직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방치하여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 되어서는 안 되며,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근본 세워야 하며,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기범죄나 폭력조직의 활동근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출입이 자장지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이권이나 조직적인 기업사냥 등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하여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해정도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면에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간여하거나 결탁하여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거나 취업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 거수 일 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각종 뉴스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십개 파에 수 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하거나 배후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외국폭력조직은 폭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세력 확장과 불법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더블어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자국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직폭력세력과 연계하여 마약밀거래나 밀수 청부폭력 그리고 계획적이고 불법조직적인 보이피싱(전화사기) 수표나 외화 위조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돈이 되거나 이익이 있는 곳이면 장소불문하고 재개발지역이나 오락실 유흥업소 등 성매매행위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국내 불법조직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서민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을 비호하거나 돕는 비호세력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게 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업생산과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정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게 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경찰이 민생치안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