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영세점포 임대인 대책 마련해야

변두리 상가나 대학가 상권 붕괴조짐 현실화로 6개월 이상 빈 점포 수두룩한 실정,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우무 겪는 영세임대인 위해 각종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과 지원책마련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세원이 고사되지 않고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은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발 불청객 우한폐렴인 신종코로나19 사태로 더 서민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고사되기 직전으로라고 아우성이다. 새롭게 창업을 할 임차인들도 코로나19사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가나 영세 임대인 상가. 점포가 비어있어 ,점포임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손수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새해 초부터 가게점포들이 하나 둘 비어가더니 이제는 저녁이면 화려했던 골목상권까지 완전히 죽어 흉물스럽다. 코로나바이러스 가 몰고 온 현실이다

앞으로 큰일이라는 걱정의 탄식만이 들릴 뿐이다. 정부 소규모 영세임대인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전무 한 실정이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어떻게 보면 작은 세금을 내는 귀중하고 소중한 세원이다. 정부는 평소 세금을 납부하고 징수한 만큼 어려울 때에는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참 뒤 걸음 칠까 걱정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진정기미가 들다가도 다시 확산되고 있어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나 속단 내리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세원이 고사되지 않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배려와 지원책이 강구되어 생존하여 원상회복되어 세원대상이 되길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