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 냉전시대 대비한 현명하고 신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자국의 국익우선주의와 무역 분쟁과 갈등에 의한 신 냉전시대 도래,

중국 신종코로나發 신 냉전시대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 대책 강구해야,

세계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신 냉전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변 국가들은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중국발 '포스트 코로나' 미중 패권전쟁 격화 전망으로 美, 韓 등 핵심우방에 진영 참여 강요압박 받고 있는 현실에 국익을 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생각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독발악제인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세계경제가 먹구름 속에 신냉전 기류마저 세계를 양분화 시키고 있어 국제적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설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내놓고 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 갈등은 경제. 통상. 군사 분야에서 다시 발발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은 또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져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의 한국정부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며 외교적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EPN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중국을 국제 생산 유통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거 같다.”며 “미국은 핵심 국가들을 진영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세계가 빠르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패권다툼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강요받고 있어 해당 국가들은 매우 어렵고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입장에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방인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로 신중모드를 택하고 있다. 그간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노선으로 보인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 있어 미·중 모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평택에 주한미군을 직접 주둔시키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접한 국가로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같은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외교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갈등과 분쟁 속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위기를 처할 때에는 매우 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그러나 결국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운명이다.

중국발 코로나 19 이전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은 친중에 가까운 중립외교에 가까워 보인 것 사실이다. 현재도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며 중국 견제하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안보 공조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멀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한국의 줄타기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다시 불붙는 코로나사태에 대한 책임전가로 인해 신냉전기류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도 언제까지 “두마리의 토끼를 쫒거나 잡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익과 국민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