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소원은 안보 공백 차질 우려 북한의 오판 부를지 몰라 현명해야

한국외교 중요한 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해야,

한민관계 증진으로 “한반도”안보 공백“ 발생하지 않게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일반국민이 보고 느껴도 한.미관계 소원, 치중관계 치중하는 현실 우려한다. 하반기 G7 정상회의 참석· 중국 시진핑 방한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한국외교 “하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현재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증진이 소원한 상태로 “방위비협상”에서 충돌하고 있고 미국정부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외교나 안보라인의 잘못된 판단에 우방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불만석인 멧세지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관계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은 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익·美中관계 사이에서 한.미와 한.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시험대 오른 文외교는 어느 편에 설지와 그에 따른 국익을 챙기고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자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본다. 미국의 군사 외교 그리고 무역이나 통상압력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도 북한의 지원이나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어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정부가 포함되어 적용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하반기 확대된 형태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동시 추진하면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G2(미중) 간 외교·경제 전쟁의 복판에서 국익과 국격을 극대화하는 기회 요인이 분명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공들여 온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공존한다. 중국은 즉각 미국이 한국 등을 초청, G7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 경계심을 나타내며 우려했다고 한다. 한국은 중간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본다.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외교에 대하여 걱정도 하고 있고 우려도 된다고 한다. 국민들 10명 중 6명 “美가 中보다 중요” 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미국관의 관계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현실이며 군사적 위협은 1위가 北의 핵위협과 긴장고조라고 말한다. 향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는 당연이 미국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안전보장에 있어 미국과 외교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신 냉전시대 같은 현실 속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한국에 보여준 무역보복이나 규제조치가 한국국민에 반중정서를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

급변하는 국제정서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한국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 의제로 ‘중국의 미래’를 언급하며 반(反)중국 전선 구축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질서 선도 국가 대열에 합류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이지만 한국정부의 처한 현실은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미관계 소원은 곧바로 한국경제에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외교와 안보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한국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