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주년 4.19혁명(四一九革命)의거 일을 맞아

연혁을 살펴보면, 4·19 혁명(四一九革命)은 1960년 4월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 4·19 의거라고도 하며,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혁명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지방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이에 대해 무지했고,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분노한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모두 합심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하게 되었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4·19혁명은 이승만에 대항하는 혁명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4월 혁명, 4·19의거라고도 한다.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자유당 정권의 불법·부정 선거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이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정권 비호세력인 반공청년단이 습격하자,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당일 서울에서만 약 130명이 죽고, 1,00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4월 26일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했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4·19 혁명(四一九革命)의 배경은 1960년을 분수령으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권위주의적인 고령의 이승만 정권이 종식되기를 갈구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국가보안법의 시행과 이승만의 재집권 기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처형,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욱의 사망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잠식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집권 정부에 대한 분노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로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수립 후 12년을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에서의 정치적 쟁점은 근본적으로 정권적 차원의 것이었다. 즉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 집권과 독재 권력에 반대하여 민주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운동이 정치 투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4·19혁명이라는 대중적 봉기로 극적인 표출을 본 제1공화국의 갈등은 체제나 이념 차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승만 정권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자들 사이의 반목과 투쟁이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 현상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분열에 관해 지지 그룹은 자유당 내 이승만의 직속 측근들, 경찰과 관료, 군부(특히 고위층),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로 구성되었고, 반면에 그들에 대한 적대 그룹에는 민주당의 야당 정치인, 대학·언론 연계 속의 지식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반독재 부패정권에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나 항거한 민주화투재이고 현명이다.

4·19 혁명(四一九革命)의 원인으로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위하여 동원되는 등 부정은 극에 달했다. 또한 이전의 선거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후보자등록·선전활동·투표과정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3월 선거에서는 내무부와 각 도의 경찰이 실질적인 선거본부가 되어 투표 총계를 조작하고 날조했던 것이다. 1956년 선거 직전에 있었던 신익희의 죽음에 이어, 1960년 선거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의 죽음으로 다시 실망에 빠졌다.

조병옥은 선거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견제세력이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이승만의 재선은 확실시되었다. 따라서 실제 싸움은 현직 부통령인 장면과 이승만이 밀어주는 후보자 이기붕 사이의 부통령 경합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야당 선거운동원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탄압을 받았으며, 이승만을 지원하는 반공청년단의 폭력단원들이 선거 당일 시민들의 투표를 감시하기 위하여 투표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3·9인조 등의 '조'가 형성되었고, 자유당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가 각 조의 '조장'이 되어 '조원'들의 자유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책임졌다.

경찰은 공개적으로 자유당후보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경찰지휘부와 내무부에 의해서 완전히 날조되었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이승만은 총투표수에서 당선에 필요한 1/3보다 2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고, 이기붕은 180만 표를 얻은 장면을 제치고 840만 표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선거를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고 주장했고,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를 규탄하는 반정부시위가 선거 전후 전국에 걸쳐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심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이반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의 봉기에 필요했던 것은 도덕적 분개라는 공통된 감정을 점화시켜줄 수 있는 사건만 있으면 되었다. 4월초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항구도시인 마산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다 속에 버려진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민중봉기의 계기로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다.

4·19 혁명(四一九革命)의 전개는 4·19혁명 전의 몇 주 동안 주로 지방도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선거 및 자유당과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상황의 급박성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고, 또한 해결 능력도 결여된 상태였다. 마산에서의 시위에 대해 이승만은 4월 15일, 그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승만은 이런 사태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무분별한 사람들'의 죄는 간과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선동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에 대하여 경고했다.

이승만의 이런 담화는 학생들을 더욱 격노하게 했다. 또한 4월 18일 서울에서 시위하고 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는 반공청년단의 습격을 받았다.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학생들의 시위는 폭동으로 변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대구·광주·인천·목포·청주 등과 같은 주요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다.

그날 서울에서만 자정까지 약 130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전국의 주요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송요찬 중장이 서울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4월 19일 이후 데모와 폭동이 연일 계속되었으며 이제 학생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가담했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사태를 경계하고 재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4월 21일 내각은 전국의 혁명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경찰력에 의하여 유지되었던 정치권력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중에게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경찰력이 자유당의 주요골격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4·19혁명 후 경찰력의 마비에 따라 자유당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다. 교수들의 시위로 시작된 시위의 새로운 물결,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경찰력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으로부터의 지지결여 등에 직면하여,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사임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틈을 노리고 박정희 군사혁명정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로는 4·19 혁명(四一九革命)은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장기집권을 노린 술책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일어나게 된 민중봉기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4.19혁명이 일어나 또다시 군사정권이 60년 5.16혁명을 통해 어수선한 정국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서 18년간 장기집권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겪게 되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자라잡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권력의 무리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2의 4·19 혁명(四一九革命)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제60주년을 맞는 4.19 혁명의거일을 맞아 4.19전심을 본받고 교훈삼아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꽃피워 질수 있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민의를 거슬리고 독단적인 정부나 독재로 갈 경우 민심의 항거로 그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