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통폐합 쇄신통한 자구책 마련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가 50%이상 넘어야 기초자치 실현된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60%이상이 재정자립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 알아야,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중앙정부도 바로서고 국민도 바로설 수 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현재 무엇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초자치 기초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실이 지방의원들의 받는 연봉에 비하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예산 세비낭비라고 본다.

선거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을 초래하고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무책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적배치나 인사경향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탁상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나머지 홍보효과만 노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과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하고 추진하다 낭패를 가져오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사건을 살펴보면 우선ㅍ 강원도의 재정적자사태나 용인경전철사업의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거나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열악한 재정을 숨기기 위해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구 퍼 쓰고 빌어 나눠 쓴 예산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차원과 국회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통폐합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원인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 분명한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한 국제대회유치 실패가 재정적자를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심 방만 행정이나 믿을 곳 없는 뚝심행정이 화를 자초한 그 원인이며,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마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제도적 모순이나 행정의 잘못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심행정사업추진이 몇몇에 의한 조급한 결정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근거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지방자치사업은 지방자치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처지에도 굴직한 국제대회유치는 타 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며, 사생결단식의 대회유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사업추진은 안정성을 고려한 합작이나 컨소시엄형태를 지향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지난번 강원도 사태와 성남시 사태를 바라보며, 타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하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추진이나 경영에 관심을 두고 철하고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2의 지방재정고갈이나 지방자치단체 파산사태는 자명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관행이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나 단체에 밀어주기식이나 후한 가격의 공사지원이나 납품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자체의 빚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고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 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자신이 지는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지역주민의 짐으로 돌아가지 않게 반드시 자신이 재임기간 추진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