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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기생하는 불법 범죄조직 소탕대책 강구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2-09 09:31:20  |  icon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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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기생하는 불법 범죄조직 소탕대책 강구해야

 

장기불황 틈탄 각종 불법과 조직폭력배들과 외국인 범죄 사라지지 않고 활동 발본색원해야,

국제적인 범죄연계조직망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지역과 세력 확장 단절해야,

 

 우리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은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가 돼서는 안 되며발본색원(拔本塞源)해 근본을 세워야한다.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이권이나 조직적인 기업사냥 등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해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 해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 역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 세력들의 그 내면에는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해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 혹은 결탁해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외국인들이 많이 고용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거 수 일 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각종 뉴스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십개 파에 수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베트남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인도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단기비자나 유학비자로 위장 안마시술소 퇴폐영업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해 배후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국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약밀거래나 밀수 청부폭력 그리고 계획적이고 불법조직적인 보이 피싱(전화사기) 위장국제결혼사기 그리고 수표와 외화 위조 마약밀수 거래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모방범죄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배우는 경우 많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필요요소일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범죄조직과 불법조직을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2-09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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