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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도 정착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1-14 08:00:15  |  icon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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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도 정착해야

 

공기업개혁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더 쇄신 개혁해야

공기업인사제도 낙하산이나 보은인사 배제되고 전문경영인 운영해야

 

정부산하 공기업운영이 투명치 못하고 분식회계로 성과 부풀리어 성과급 잔치하는 관행 사라져야 한다. 무책임한 경영과 인사제도가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사건 사고 발생하면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기업 인사는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된 감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운영과 상관이 없는 인사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본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계속 관행처럼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변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정부공기업. 지자체 공사. 시설공단, 생산에 비례 봉급체계 산정돼야 하며, 일한만큼 봉급을 받는 체계가 정착되어 야 할 때라고 본다. 공기업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블랙홀 되지 않게 철저한 쇄신책 강구해야 하며 정부도 철저한 관리와 경영과 인 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사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닌 경영능력과 책임을 지는 인사가 되어 야 한다. 공기업 철 밥통 관행 사라져야 정부. 지자체 국민도 산다는 인식 가져야 한 다. 문제투성이의 정부공기업 신이 내란 작업아 아닌 정부가 만든 기업이다. 해마다 민간기업처럼 강력한 회계감사 받아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하며 쇄신돼야 한 다고 본다.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흑자공기업 전 환시키든지 과감히 민영화를 통하여 개선책 강구해야 한다. 이제 공기업도 보 은 낙하산인사를 지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선택해야 흑자전환시대 도래하게 해야 한다. 기업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연봉 체계 과감히 개선하고 쇄신해야 정부의 부채를 줄이게 될 것이다. 공기업 발생 누적적자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과대포장 보다는 투명경영으로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경영 방만한 운영과 오만, 무책임 그리고 독선적 형태 의 업무추진이나 일방적 관행은 금물이 며 해바라기인사로 혈세낭비 블랙홀 돼 서는 안 되며,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 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알뜰경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 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이나 선심경영 짜맞추기식 경영평가서 작성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 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 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 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 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 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 금만 축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 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천정부지의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여전하며 자시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불황은 옛말, 특단의 정부대책 마련돼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상태 실질 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수시 감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정부산하 공기업이나 지자체 산하 공사나 공단들의 성과급잔치는 실적과 관계없이 나누어 먹기식에 분배 부풀려진 성과분할잔치에 빚 떠안아야 하는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서글프다. 현재 비율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 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전폭적으로 지 지하지만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한 운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결여와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가 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 실한 현실에 누적되는 채산성 악화로 인 한 빚더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도 그 들은 뻔뻔스런 성과급 잔치는 멈출 줄 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한 억지춘양 격으로 부풀려지거나 뻥튀기 수법으로 성과급 나누어먹기에 는 열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올찬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기업의 부패 와 부조리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 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 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다 는 반성과 각성 그리고 깊은 성찰이 우선 돼야 하며 반드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 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 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부터 보탬을 주고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 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 실질적 인 능력에 걸 맞는 인사를 발탁해야 하 며 공기업도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고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 고질적인 철 밥통 관행을 사리지게 하고 정부의 누적적자나 부채를 가증시키는 일이 없게 책임을 지고 공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흑자로 보답하는 진정한 국민 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공기업의 혁신적인 구조 개혁과 국민의 형세낭비가 아닌 생산적 인 공기업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보며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개혁과 혁신에 따라 공기업의 개혁을 주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미룰거나 머뭇거릴 수 없는 공기업 문제를 이제는 확 뜯어 고쳐야 공기업도 살고 혈세낭비 블랙홀이라는 오명도 벗고 국민의 세 부담도 줄이고 지탄도 받지 않게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1-14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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