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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채무관리 강화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1-13 12:44:47  |  icon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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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채무관리 강화해야

 

국가부채의 급증은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부채 1,700조원중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급증이 큰 문제,

 

뉴스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6807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1,319만 원씩 갚아야 하는 셈이 되고 여기에 공공부문의 채무를 합친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68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의 56%, 무려 94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에서 공무원연금에 수 조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의 과감한 연금손질과 함께 국민연금으로 통폐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연금 충당부채. 연금은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연금조성 액이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빚과 마찬가지라고 보며 정부는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85%는 최근 저금리로 미래 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수 증가 등의 효과도 14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부는 또 연금 충당부채가 확정적인 빚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두 연금에는 이미 1년에 37천억 원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예견되었지만 누구하나 나서 손을 대지 않았기에 오늘날 정부예산의 수혈이 계속 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이런 국가부채 1700조원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큰 일 큰 걱정이 많다고 본다. 선심성사회복지에 무책임한 예산집행이 원인 정부예산 눈먼 돈 취급관행과 나몰라식 행정집행과 지자체단체장 재선위한 묻지마 예산집행이 한몫하고 있고 과도한 연금지급과 사회연금이 문제이다. 장기불황속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지속 재정적자가 관건이다. 유럽국가 재정적자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하며 우리 실정과 재정에 맞는 한국형복자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해소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더 큰 화를 방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령화사회진입과 과도한 사회복지 등 공무원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 군인 연금의 국가 재정 압박 논란은 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다.

 

국가부채 1,700조원 중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급증이 큰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도 책임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은 좀 더 신중해야 하며 복지부분에도 과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재정적자와 국가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즉 당장 갚아 나가야 할 돈은 지난해 기준 6518천억 원 정도라고 말하지만 일반국민들은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국민 한사람으로 따지면 천319만 원 정도인데, GDP 등을 감안하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진단하지만 국가부채 증가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당장 공무원과 군인 연금에 투입될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크게 높아진 영향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997IMF사태 상기하고 교훈삼아야,

공짜는 달고 당시는 좋지만 부도나 적자로 국민들이 혈세를 낼 때에는 쓰고 죽을 맛이고 그 고통은 말로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 내 돈 아니라고 맘대로 선심 쓰다가 큰일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써 지난 97,lMF사태 잊었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정부예산집행에 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예산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추경예산을 만들어 집행하는 관행은 도리어 국가채무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랏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언론자료에 따르면, 특히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682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900조원을 넘어선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특별회계에 속하는 기금 여유자금을 끌어와 쓴다고 하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라고 하니 또 추가 국채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재정당국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가부채가 증가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습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계감을 가져야 하며 국가부채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1-13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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