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지금 국민 안보불안 덜기 위해 국가안보가 최우선 돼야 할 때

정부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 안보불안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지금 국민들 안보걱정소리 귀담아 듣고 강력한 안보대책강구 국민 안보불안 없애야 하며 막연한 기대나 섣부른 통일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보며 동부아의 지정학적인 문제를 보드라도 우리의 뜻대로 자주적인 자유통일은 쉽지 않는 현실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동계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사포 등 신무기를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다. 북한은 3대세습을 통한 북한의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핵무기보유를 통한 정권유지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아 개방이나 국제부대에 진출은 어렵게 본다.

지금은 내우외환에 달리고 있는 현실로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해야 하며 정치적 불안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결과 진보와 보수 우익과 좌익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힘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소통도 협력도 된다고 보지만 현재는 정부의 막연한 남.북평화나 통일은 국민들의 입장이나 국제적 현실로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으로 하고 비핵화를 추진해 왔지만 아무것ㄷ고 이루어진 결과가 없는데도 정부는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북한에 너무 저자세라고 걱정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무한 실정이고 남한당국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몽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다. 원래 북한집단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고 본다. 현재 북한집단은 남한은 무시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핵보유를 정식 인정받고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회담이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자칫하면 미국의 핵시설공격을 초래 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과 가깝게 평화적 대화를 주도하는 듯 하면서 최전방 안보시설을 모두 철거 폐쇄하거나 군대를 줄이거나 도발시 지연시키는 장애물들을 모두 철거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선도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현실에 한.미 동맹까지도 소원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국민들의 감정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체감지수가 낮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이 국가안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일본과의 “징용자 대법원 판결‘로 경제보복조치가 내려지고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한 사건이나 또 북한의 신형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렇지도 못한 현실에 국민들의 바라보는 국가안보의 실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소통과 외교적 정치적 노력으로 정상화 되도록 조속히 노력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정치인들의 장밋빛 환상으로 민족통일론이나 고려연방제 등 다양한 사회주의 추종 발언은 위험하다고 본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료나 일부광역자치단체장은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발언이나 토지공개념 등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언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치적 입맛에 따라 하는 행동이 국민 불안의 빌미가 된다고 본다. 그동안 남.북 대화로 인한 정상 간에 만남이나 미.북 정상회담과 만남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북한의 대화를 도운 남한당국에 까지 푸대접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변하지 않은 태도에 국민들은 회의와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이제 비핵화는 의지가 없고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실에 정부의 단호한 결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제는 북한의 대한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이나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애국선열에 대하여ㅜ 부끄러운 후손들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도 더 강력하게 차원에서 동북아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자국의 경제적 실리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을 우리는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동토의 집단인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긴장고조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관측되며 이를 위한 인위적인 도발과 핵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체제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 난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아보의 보장 없는 경제발전은 한낱 허상에 불가하다고 본다. 북한집단은 지금까지 적화야욕이나 남침도발에 대한 포기가 없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남침도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이후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현실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의 북.미대화와 남.북간에 정상만남이나 대화로 유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도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본다.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로 한.미.일 안보공조협력이 지금은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북대화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의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철통같은 군복무나 경제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지금도 북한은 대화를 하면서도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간접을 내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정부당국에서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 군은 항상 철저한 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당국자는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우리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악재가 있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하여 우리의 당면한 북한 비핵화문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국방력이 강해야 남.북대화도 가능하며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보훈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