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총력 다해야

정부당국은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갈등,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위협 국민 불안 야기,

연말연시 전.후방을 막론하고 강력한 안보의식과 경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국방부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 안보불안 해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민들 안보걱정소리 귀담아 듣고 대책을 강구해 안보불안 없애야 하며 국민들의 안보걱정 목소리를 크게 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정부는 내우외환에 달리고 있는 현실로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해야 하며 국력인 국방력 힘이 있어야 남.북 대화도 소통도 협력도 된다고 보며 북한의 적화야욕과 남침을 억지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국민들이 북한에 너무 저자세라고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무한 실정이고 남한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몽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다. 원래 북한집단은 그래왔다고 본다. 변화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공들이고 지원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싶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분담금 증액협상을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며 핵협상을 통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화상대국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 지난해 13차례나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보체감지수가 낮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이 국가안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일본과의 “징용자 대법원 판결‘로 경제보복조치가 내려지고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한 사건이나 또 북한의 신형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렇지도 못한 현실에 국민들의 바라보는 국가안보의 실상을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소통과 외교적 정치적 노력으로 정상화 되도록 조속히 노력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과의 불통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와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군사정보협력인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분담금 대폭증액요구에 외교적 마찰과 갈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태도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본다. 그동안 남.북대화로 인한 정상 간에 만남이나 미.북 정상회담과 만남이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북한의 대화를 도운 남한당국에 까지 푸대접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변하지 않은 태도에 국민들은 회의와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이제 비핵화는 의지가 없고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실에 정부의 단호한 결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제는 북한의 대한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도 더 강력하게 차원에서 동북아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자국의 경제적 실리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을 우리는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동토의 집단인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긴장고조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관측되며 이를 위한 인위적인 도발과 핵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체제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금년이 동족상잔이 일어 난지 69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아보의 보장 없는 경제발전은 한낱 허상에 불가하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이후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부국을 건설 했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수 십 킬로미터 전방에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포성만 멈춘 채 남·북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현실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유비무환정신과 임전태세의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의 북.미 대화와 남.북간에 정상만남이나 대화로 유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도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본다.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남.북대화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의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철통같은 군복무나 경제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지금도 북한은 대화를 하면서도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간접을 내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정부당국에서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 군은 항상 철저한 근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당국자는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지역인 동북아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이권과 야심이 교차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으로 선조 때부터도 전쟁이 잦던 지역이고 나라의 국력이 약할 때에는 침략을 당해 수모를 겪고 했던 과거도 있고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어 힘이 약해질 때도 역시 침입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근대화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36년을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과거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남.북이 갈리어 남한에는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북한에는 공산집권이 시작된 이후 74년이 흘러야 했다. 그리고 해방이후 5년만인 1950년 6월25일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6.25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 유엔과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지난과거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하며 안보의식은 철저히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우리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악재가 있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하여 우리의 당면한 북한 비핵화문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 만반의 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운운하는 외교적 수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동맹국에서 조차 내심으로 비굴한 나라로 취급하기 전에 정부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며 우리안보를 우리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 자국국방실현과 우리스스로 안보를 책임을 지는 토대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맞는 국방정책이 실현준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