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통하여 안보역량 다지는 계기되어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도 예정대로 제대로 된 훈련 통하여 튼튼한 한.미동맹관계 과시해야,

8월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통하여 안보역량 다지는 계기되어야

정부는 중심을 잡고 8월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통하여 안보역량 다지는 계기되어야 하며 한.미 안동동맹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문제 삼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정부가 제공하려는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23일 확인됐다고 한다. 언제나 한.미 합동군사훈련마다 반발을 해왔기에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원래 예정된 수순대로 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연계할 뜻을 밝힌 데 이어 한국의 쌀 지원까지 거부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CPX)지휘소연습 훈련이 제대로 실시하여 전력강화와 전투력향상에 기여하게 해야 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태도를 볼 때 한민관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강력한 우방으로서 동맹과 군사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채널을 통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진 동북아현실과 현재 한.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징용문제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무역보복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실로 겪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미국과의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더 돈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동해지역 영토를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 23일 停戰후 첫 영공 침범한 러시아 전폭기와 중국폭격기들의 잦은 한반도 출현과 연공 침범은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주권 침해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틈 새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자신의 (다케시마) 영토인양 전투기를 발진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 현실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보지만 우리의 주권을 지켜져야 하고 그러한 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와의 동맹관계를 증진시켜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특히 근래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공 침범이 일어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례없는 우호관계를 과시하며 군사적 협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중국을 거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의 패권이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러의 KADIZ 침범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증가추세라고 본다. 중국의 경우 작년에만 8차례를 침범했다. 사전 통보 절차를 무시한 KADIZ 침범도 그렇지만 우리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범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반도주변이 매우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수많은 한.미 연합훈련을 통하여 군사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 군이 강군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국방현대화를 통하여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기에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본다. 우리는 2019년 을지 태극연습은 재난대응훈련과 전시대비 훈련의 포괄안보 국가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과의 비핵화문제로 남.북간의 정상회담 개최되어 미국과 북한과의 수차례 정상회담과 만남으로 군사훈련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연례군사합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통하여 안보역량 다지는 계기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 국방력과 군사력이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계정세가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에 걸맞게 우리도 우리의 국가안보에 걸 맞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