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위드 코로나방침 신중하게 완화 반드시 추진해야

지난 2년간 지속된“코로나장기 사태”로 서민경제 고사상태 자살자 증가 심각,

현재까지 정부당국의 코로나방역조치를 위한 규제와 강화조치로 국민 피로도 높아,

국민전체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강한 젊은층의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추석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당국도 예측한바 있고 현실화 되었고 있지만 더 강화하기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 연휴를 맞아 인구 이동량이 많아지고 아직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젊은 층 위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이지만 정부당국의 백신접종에서 젊은층들이 왕성한 활동측면을 본다면 서둘렀어야 했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추석연휴를 지나고 확진자가 3,00명대로 증가하고 있어 예사롭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당국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는 사실상 신축성 있는 단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간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그 여론이나 이론에 치우칠 수는 없는 것이 국내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무총리도 방송에 출연하여 특별대담에서 10월 말부터는 방역수칙의 단계적 완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만큼 급박한 현실이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일봏ㄴ벼의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본다. 더 이상 규제강화나 조치만 앞세운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10월 말 정도면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 70% 이상 달성될 것 같다”며 "그때쯤에는 다음 단계로 방역뿐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전체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강한 젊은층의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는 백신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강화조치 적용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는 못한 현실이다. 물론 4단계라도 적용했기 때문에 더 큰 확산세를 억제해 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 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지 않고 방역 강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효과가 불분명해진 이제는 방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현실이여서 정부당국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숨통을 티워주어야 한다고 보며 그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판단으로 위드 코로나조치를 한다면 그 이전에 방역이나 환자발생시 문제해결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국 의학 코로나 전문가들도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워드 코로나조치를 한다고 하여도 일상적인 마스크착용을 필수가 되고 기본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만일 발생한다고 해도 백신접종 효과로 고통과 사망자발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정부규제와 조치에 잘 따랐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이제는 정부가 조치를 완화 또는 대폭 풀어 서민들이 경제활동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게 정부적 차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