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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이륜차 범죄와 사고방지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9-05 12:58:37  |  icon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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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이륜차 범죄와 사고방지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해야

 

현재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교통단속카메라앞 남버 없어 사각지대,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앞 남버 뒷 넘버 반드시 부착해야,

오토바이 등록 대수·사고 동시 증가하고 있으나 번호판 뒤에 있어 단속 어려워,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오토바이 단속을 위한 전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장기사태 속 배달문화가 발전하고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오토바이배달로 인한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뒷넘버만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인데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서는 앞뒤에 자동차 넘버를 부착하여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여건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운행되는 작고 크고 한 모든 오토바이 인 이륜자동차는 등록이나 허가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제작 판매시 부터 보험가입 등록 남버 부착해야 도로상 운행이 가능하게 강력하게 해야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얼마 전 보도된바 같이 수천만원대의 호화 초대형 수입오토바이들이 동우회를 결성 도로상에서 불법주행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고 무법천지로 도로를 질주하여 달리는 도로상의 흉기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도로상 관리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토바이 250cc 이상 이륜자동차 자동차넘버방식 앞.뒤 부착에 관한 국민제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걸처서 살펴보면 수천대에 달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앞뒤 남버 부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도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줄지어 달리며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을 방해한 중년 오토바이족굉음을 내고 난폭운전을 일삼아 운전자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도시에는 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이처럼 오토바이 등록 대수와 사고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뒤쪽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카메라 등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도 과속을 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다.”면서 하지만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캠코더 녹화 등 다양한 이륜차 위반행위 단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10년 전부터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반시내도로에서도운전할 때마다 차량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로 불안하다.”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운전자들과 시민들이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조속히 실천을 하여 이륜자동차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현명한 조치가 내려지고 실천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9-05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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