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탁상행정식 코로나19 4단계 ‘강화된 조치 강화’발령 자영업자 실망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코로나19 제5차 민관 합동위원회 4단계 강화방안 발표,

정부당국은 23일부터 일부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오후9시로 강화,

정부강화조치 효과 불확실은 활동성 많은 젊은 층들은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대부분,

당초 23일 사회거리두기 강화 조치 로 강화된 4단계강화와 2주 연장은 자영업자 자멸로 모는 길이 아닌가 싶다.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 0시부터 내달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에 자영업자들은 완화조치를 기대했으나 더 강화된 조치로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이상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힘든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서둘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코로나백신을 접종하는 일이며 접종을 통하여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 현명하다고 본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 발동과 사회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와 2주 그리고 2주 연장 연장조치가 이제는 국민들을 피로감에 쌓이게 하고 정부정책에도 불신감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2주간 적용하겠다고 밝힌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위드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를 향한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 세부 수칙을 일부 조정한 것은 방역 기조를 안전하게 전환할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 여러 대안을 시도해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위드코로나 준비작업을 공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8월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접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종전 오후 10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은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 코로나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되는 미세 조정인데다, 방역 강화와 완화 조치가 동시에 취해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현장의 혼선만 낳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와 만나는 경우 집에서는 3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식당에서는 가능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위드코로나’를 목표로 단계적 방역 완화를 계획하는 정부의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봤다. 그러나 의려전문가들은 “미세 조정을 통해 조금씩 방역 조치를 변경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체크하려는 것 같다”며 “정부가 변화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 중요한 변화가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드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이 명확해진 이상 안전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계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전문가는 “이번 조치에는 당구장 등 카페나 식당보다 훨씬 덜 위험한 장소들이 방역 조치 변경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위험도가 아주 높지 않다면 함께 조치를 완화해야 그 효과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규제조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게 신중하게 고려ㅛ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준비 과정에서는 방역 위험도나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를 바꿈으로써 최적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만이 능사가 아닌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 할 수 있게 “코로나백신접종”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그동안 2년간 행정명령발표와 사회거리두기조치 2단계 3단계 4단계 등 강화된 4단계조리 발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