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증환자 돌보는 요양원시설 총체적 실태점검과 신고접수 받아 감사하고 바로잡아야

정부는 고령화시대 요양환자 돌보는 요양원시설 총체적 점검관리 강화해야,

요양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침과 불시점검 그리고 민원 신고 접수해야,

용양시설 중 엉터리가 너무 많아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맡겨드린 자식들이 욕먹고 불효자 되는 요양원이 된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당국이 방치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복지 정부지원금 실태 총체적인 실태점검과 엉터리 복지원 요양원 옥석 가려 불법이나 탈법요양원 허가취소 및 엉터리 요양원은 지원금 환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용양원이 환자를 볼모로 삼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반영도 되지 않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노인성 중증환자 장기요양시설이 현대판 노인 고려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요양원이 노인상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보건복지부 해당지자체 지역의료보험공단지사에 대한 감사 강화와 민원 신고포상제 활용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전국에 엉터리 용양원시설이 너무 많고 행정기관과 결탁하여 동발이 수단으로 전락 인권도 없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성 중증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 가져야 한다. 현재 요양원원 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시설미비나 노후도 눈감아주는 실태로 더 이상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용양하기 어렵고 힘든 현실로 자식들의 피고름과 고통만 안겨주고 근심걱정 또한 만하다고 본다. 요양원에서 화자를 대충대충 살피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욕창이나 중증환자로 전락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지정의사도 마찬가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와 불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환자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침해 중풍 파킨슨병 등 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발표나 대통령 말씀에서도 정부책임이라고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의 모친도 파킨슨에 침해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머님은 파킨슨으로 중증등록이 되어있고 모시는 저 또한 간암환자로 중증환자이나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고 있어 너무나 어려워서 어머님 노인장기요양신청을 지난 5월26일 신청하여 6월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방문하고 난 이후 바로 6월2일 진료한 양평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신청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송부하였다고 합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소견서를 제출하면 매달 22일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노인성 질환인 중증환자를 모시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왕에 정부의 시혜혜택을 주시려면 그 기간을 더 짧게 단축하여 빨리 해당 환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상의 진단서를 못 믿고 다시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진단서발부는 의사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공단에서 외부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또 기간이 필요한 현실인데 상시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면 해당 환자 가족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부도 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제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급자 결정은 1.2.3.4.5. 급까지는 수급이 이루어지고 6.7.8.급은 경미하여 기각되는 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중증환자인 노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하며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하는 가족신고들의 의견도 듣고 설문지도 우편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정수급이나 불법용양시설이나 실태를 바로잡아 잘못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족들끼리 돈벌이가 된다고 용양시설을 글러벌화시키는 것처럼 가족경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한 요양원 원장이 여러 개의 요양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실태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한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복수요양원 운영하지 못하게 관련 법률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중증환자의 가족입장에서 건의 드린다면 등급판정을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게 개선해야 하며 병원의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여 손쉽게 빨리 정부 노인요양신청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간소화 시켜 또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과감히 간소화 시켜 정말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데 국민 불편이나 불만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증환자가 중증 어머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 갈등도 생기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잘 하고도 불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실시간 불시 감사를 하거나 방문조사를 하여 요양원 운영실태를 점거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감면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봉양하고 모시는 일은 당연지사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어 제 병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원래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다 이렇게 발병이 되어 양평병원을 거처서 한국보훈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정 소식이 알려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전국의 중증화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문제의 용양시설이나 시설등급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함당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이나 떼돈 버는 것이 아닌 진정한 노인을 위한 양심 있는 요양시설이 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와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