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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세금면제 혜택 확대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6-27 17:42:31  |  icon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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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세금면제 혜택 확대해야

 

국가에 청춘 받치거나 희생한 보훈가족 노후생활 편안하게 해줘야,

중앙정부. 지자체, 각종 세금면제혜택 특혜 부여 국민정사와 애국심함양에 기여한다.

이제는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받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상응하는 예우와 대우가 뒷받침이 돼야,

 

국가유공자들이 작은 상이연금 받지만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면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면세혜택이 없는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세인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진정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납부 세금 면제 확대 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게 정부와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내실을 기하는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과 똑같이 다룬다면 열악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점점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이 중산층이 될 수 있게 희생에 걸 맞는 보훈정책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 대한 정부부처의 협조가 일관성이 없고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엇박자 속에 살기가 점점 어렵다고 본다. 각종 세금은 대부분 납부하고 있고 관심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각종 세제혜택강화를 확대하고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받친 것에 걸 맞는 정부정책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정부는 젊은 청춘 국가에 받치거나 희생한 보훈가족 노후 편안하게 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어떠한 보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받친 희생 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래서야 되겠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세금면제 혜택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연금일인 매월 15일만 바라보며 사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유공자들이 작은 상이연금 받지만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면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면세혜택이 없는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세인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납부 세금 면제 확대 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게 정부와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내실을 기하는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과 똑같이 다룬다면 열악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점점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이 중산층이 될 수 있게 희생에 걸 맞는 보훈정책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국세)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와 함께 합심노력 해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정부의 각종 면제혜택과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보훈가족>

 

2021-06-27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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