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위해 접종자 대상 접종속도 위해 '백신 인센티브'적극 검토해야

국민들에게 코로나 접종시 백신 선택권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백신에 기피현상,

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코로나백신 접종을 적극참여위해 “백신인센티브”제도 활용,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백신접종”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금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백신 접종시 일부 접종자 문제 발생, 기저질환 처리로 일관하기보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정부가 관심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전문가들도 권장해왔다. 우리정부도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을 맞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중심이 되는 코로나19백신접종사업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묘수를 찾고 있고 이미 지난 5일부터 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 무증상이면 자가 격리가 면제해주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거쳐 해외로 나갈 때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신접종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방과 사회거리 지키고 매뉴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코로나백신 접종만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19백신 접종자 기피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메릴랜드 주는 주직원들에게 접종시 미화100달러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약 11억3천만원)의 당첨금까지 내걸었다고 한다. 추첨은 오하이오주 복권 당국이 맡기로 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주 당국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에 공감한다.

그리고 17살 이하 청소년 접종자는 현금 대신 수업료, 기숙사 비용, 책값 등을 포함한 4년 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드와인 주지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백신 복권'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한시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6∼35살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약 11만3천원)짜리 예금증서를 지급하기로 했고, 코네티컷주는 이달 말까지 백신을 맞은 주민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하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접종자를 데려온 주민에게 50달러(약 5만6천원)짜리 현금카드를 준다고 한다. 코로나 장기사태로부터 사회정상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정책이 시행되고 미국사회에서 코로나백신접종률을 높여 전체면역으로 이어져 코로나종식을 위한 주정부노력에 공감한다고 본다.

우리정부도 코로나장기 사태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부작용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백신인세티브”제도를 활용하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