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매일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정치권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야 하며 당쟁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앞장서야,
정부도 언론도 정치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해야 사회가 될 수 있게 앞장서야,

정치권은 국민과 동떨어진 언행을 자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치권도 막말이나 언행을 자제하고 신중모드로 전환해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만이 다음기회에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만들어야 나가야 살길이 열리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잦은 오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그로인하여 국민들은 꿈도 희망도 모두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누구 하나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변명은 구구절절한 현실이 야속하고 안타깝다. 시급하다고 정치권은 법제정하기에 바쁘다. 급하니 대책마련 없이 법제정으로 불을 끄고 강제로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정책을 펴는 사람이거나 집행하는 사람이거나 서로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코로나바이러스 장기사태로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운 현실에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치권은 자나 깨나 정권타령이다.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부동산정책에 전세시장마저 갈 길을 찾지 못해 전세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에 안타깝기만 하다. 이 정부만큼 부동산값이 폭등한 적은 없다고 한다. 언제나 시장은 유동적이기에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칙도 기본도 없이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말았다. 더 무슨 이유나 변명이 필요하겠나? 반문하고 싶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동산 관련세금”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장기거주자와 단기투기자를 가려내는 선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주를 목적으로 장기보유자에게 투기꾼의 잣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장기거주목적인데도 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사게 된다고 본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가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변치 않고 정치인들의 언행을 살피고 기억한다. 그러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당장 현실에 필요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된다. 바로미터가 “여론조사”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취급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 모두는 원칙과 기본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상식이 통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전문가의 꾸준한 연구와 정책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자본주의 꽃이라고 보는데 잘못 다루거나 흔들면 독이 되고 값이 폭등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의 자본주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내 것이 귀하고 중하면, 남의 것도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모두가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껏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기보다 먼저 남의 것을 귀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직한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동산 정책에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지켜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우선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실천되어 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 정병기 칼럼리스트

2021-03-30 07:07:25

14.4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