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한마디> 정치권은 차순위 당선제 도입 선거에 적용 실천해야

이번 재보궐선거 정책은 사라지고 서로 간 후보자 비방과 중상모략 중단해야,

이번 4월7일 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 없이 당일 투표로 실시하고 차후 차순위당선제 적용해야,

사고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정당에서 전액 선거비용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적용해야 후보자 선정 때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차순위당선제”반드시 입법발의 처리해야 선거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서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모략적인 발언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민인 유권자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공식선거 외에는 재.보선 선거 사라져야 한다. 언제나 선거를 치루고 나면 불법. 탈법이나 무리한 선거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사법처리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 선거 이후 재.보궐선거가 부득이하게 치뤄지기에 해당지역유권자들이 공휴일도 아닌 날에 다시 투표를 해야 하기에 불만이 높고 투표 참여율도 현저히 낮다.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금년 제21대 총선부터 적용하여 지방선거로 확대‘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유권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또 재. 보선 선거에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적 충돌이 많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선거는 공식선거 외에는 재.보궐선거는 없어져야 하며 선거제도는 국민들을 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유권자중심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모든 선거를 한 번에 묶어서 치루는 통합선거방식으로 나가야 바람직 할 것이다. 사고로 치루어 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예방 할 수 있는 현명한 선거차선책인 “차순위 당선제”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지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