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매일

정부는 3기신도시 불법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엄벌해야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수긍 못해,
이번 신도시 개발정보 누출로 인한 사전투기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사라지게 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수 조사대상은 LH·국토부 직원·가족 대상은 물론 정치인 공직자 포함해야 하고 관련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외 나머지 5개 3기 신도시에서도 LH 임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셀프조사 보다 강도 높은 검찰의 전방위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사범위도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모조리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제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조사 대상 지역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고 공위공직자 지역정치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문대통령의 투기의혹 조사 지시 후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지만 전문성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번 신도시 사전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본다. 얼마든지 정부의 개발전보를 누구보다 우선적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고 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오후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 1만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이 의심된다고 했다지만 국민들은 정부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더 촘촘한 수사를 촉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번 사건은 처음에 민변 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법 사전투기의심 직원 13명에서 7명 늘었다. 1만4000여명 중 20명이라 0.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이게 전부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조사대상에 포함된 LH 관련 직원 외에도 정치인 그리고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서도 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사전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11월 LH가 개발한 신도시 등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숨은 투기범을 찾아 내야한다고 본다. 이번 특별전수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범위를 계양신도시에 국한할 게 아니라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검단신도시와 검암역세권 등 소규모택지개발지구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또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시의원과 구(군)의원, 해당지역의 지자체관련자에 대한 개발행정 관련 각종 심의위원, 공기업 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해 정부정책인 부동산개발 정보누출이나 접할 수 있는 선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은 이번 신도시개발 정부누출로 인한 사전투기사건과 관련하여 왈가불가 하지 말고 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수사당국은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참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직원 가족까지 전수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현 정부가 내놓은 6개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LH 임직원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 당사자의 가족도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는지 조사해야 하고 인접 토지매매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하여 불법부동산 투기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3-13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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